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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
담당자:현대실버컨설팅 김이사

[법학전공/건축물하자소송전문건설사법무팀장경력/1금융대출상담사경력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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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    24시간 친절상담[직통]: [02-877-2293]                

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, 수급자의 혜택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.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

1.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

• 보험료율: 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**0.9448%**로 확정되었습니다. (2025년 0.9182% 대비 약 2.9% 인상)

• 부담액: 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8,362원으로, 전년 대비 약 517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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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수급자 보장성 및 혜택 확대

• 재가급여 한도액 인상: 1~2등급 중증 수급자가 집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이 대폭 늘어납니다. (1등급 기준 약 24만 원 인상)

•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:

  • 방문요양: 1일 180분 이상 이용 시 가산금이 일 3,000원에서 6,000원으로 인상됩니다.

  • 방문목욕: 중증 수급자 대상 방문목욕 가산(1인당 3,000원)이 신설되었습니다.

  • 방문간호: 중증 수급자가 처음 방문간호를 이용할 때 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.

• 가족휴가제 확대: 단기보호 이용 가능 일수가 연간 11일에서 12일로, 종일 방문요양은 연간 22회에서 24회로 확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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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종사자 처우 개선 (요양보호사 등)

• 장기근속 장려금 기준 완화: 기존에는 '3년 이상' 근속해야 지급되었으나, 2026년부터는 '1년 이상' 근속자부터 지급됩니다.

• 수당 신설 및 인상: * 농어촌 등 인력수급 취약지역 지원금(월 5만 원) 신설.

  •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이 월 15만 원으로 확대.

  • 위생원도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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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관 운영 및 관리 제도 변화

•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: 2025년부터 시작된 지정갱신제에 따라, 유효기간(6년)이 만료되는 기관은 심사를 통해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. (부실 기관 퇴출 및 서비스 질 관리 목적)

• 평가 지표 강화: 사례 관리 회의 주기 단축(반기별 → 분기별), 인지 기능 평가 기록 보관 의무 등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.

•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도화: 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정(휴가, 출장 등)이 생겼을 때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단기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.

     ♣소재지와 인가정원은 매도원장님의 비밀유지 요청으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~♣